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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위도(latitude): 37.385464
경도(longitude): 127.1208099
성남시 야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2 제4층 405-다5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 제4층 405-다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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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1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6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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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 상상인저축은행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상상인저축은행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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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성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6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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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성남판교분사무소 성남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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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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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