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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위도(latitude): 35.2230478
경도(longitude): 128.70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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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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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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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변호사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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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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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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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 창원본사 형사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19 204호, 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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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