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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842-3 학서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학서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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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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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451 킹콩타워 4층 405호 산동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1길 17-3 킹콩타워 4층 405호 산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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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장순영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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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746-1 인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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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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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